법령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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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화백	# 변호사 (상위 10) 1 오윤배 1 임동언 1 박현순 1 김달희 1 김창규 1 양희열 1 황규열 1 강현태

2. 판례 목록 (6개, 최근순으로)

2005년

2003년

2. 대법원 2003. 11. 27. 선고 2003다41722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2004.1.1.(193),19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

2000년

3. 수원지법 2000. 4. 19. 선고 99구4419 판결：항소
  [과징금부과처분취소][하집2000-1,321]
   과징금부과처분취소
 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

1998년

4. 울산지법 1998. 12. 23. 선고 98나1126 판결：확정
  [소유권이전등기 ][하집1998-2, 257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사소송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

5. 청주지법 제천지원 1998. 10. 14. 선고 98고단180 판결：항소기각
  [횡 령 ][하집1998-2, 673]
   횡령
 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6. 대전지법 논산지원 1998. 2. 25. 선고 96가단6557 판결：확정
  [토지소유권이전등기 ][하집1998-1, 243]
   토지소유권이전등기
 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